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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평일 주5일로 하루 8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주40시간 근무중이고, 주휴일은 토요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특정 업무를 맡으면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해서 수락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보너스 개념으로 15만원을더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평일이 23일이라 23일 X 8시간 X 9620원 = 1770080원에 위에 적은 5만원과 15만원을 더한 1970080원이 받는 월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주휴수당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달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지금 받고 있는 보너스보다 명확히 적긴 한데

    이번 달을 예시로 들었을 때, 주휴수당은 아예 별도로 8시간 X 주휴 4일 X 9620 = 307840원이 따로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차액인 107840원이나 157840원만 지급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 님
    조회 : 483건 답변 : 2건 23.08.1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17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및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보너스 등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하시는 주휴수당액을 별도로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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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해당 금품을 근로자가 수령한 것을 주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갈음하기 어려워 회사는 근로자에게 온전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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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급받고 있는 월급에 포함된 보너스가 보너스만의 대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주휴수당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너스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으로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일반적으로 평일 근무일을 8시간 X 4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 X 4일 X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너스도 주휴수당의 대우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보너스가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보너스의 일부로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나 논의를 통해 명확한 해결 방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관계를 조정하는 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 담당 기관에서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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