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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산이 본교인데 당진으로 발령이 나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규직은 4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1원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요?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여부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 님
    조회 : 362건 답변 : 2건 23.08.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들에 대한 차별 시정 관련 법은 있어도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관련 법은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변경 되신 상황이면 차별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최초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근로를 시작하고 사내에 일반직 , 무기계약직 관련 사규가 별도로 적용 되어 있다면
    차별시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정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차별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약칭)이 있는데, 현행법 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 규정이 없습니다. 기간제법이 제정되었을 때 기업들이 골머리를 싸매가며 고안해 낸 것이 '무기계약직'이란 제도입니다. 현행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나름 고육지책? 묘안? 뭐 그런 느낌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사례의 경우 대학측이 자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대학에서의 무기계약직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비에 대한 처리 방침은 해당 대학의 내규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급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학 내 인사담당자나 고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법률에서는 교통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대학의 근로계약서나 기타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조합이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에 도움을 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노조나 노조연맹 등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노동부로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를 강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이를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대학 내 인사 및 고용 담당자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문제가 빠른 해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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