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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쭙고 싶은게 있어 게시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22. 03. 14 ~ 2023. 07. 08까지 (총 1년 3개월 24일) 공연안내원으로 근무를하고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하여 발급을 받았고, 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를 확인하라는 문자가와서 확인해보니 자격상실란에 상실사유가 [42] 이중고용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는동안 2023. 03. 01 ~ 23. 06 .01까지 주2일(월, 화 근무) 편의점 근무를 한 사실이 있지만, 편의점 근무를 병행한다는 것에대해 인천문화예술회관측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중에 편의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상실사유는 자진퇴사로 나와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대학교4학년이며, 현재 휴학인데, 위에 말한 저의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백*한 님
    조회 : 548건 답변 : 2건 23.08.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9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크게 기간과 상실 사유로 판단됩니다.
    우선 기간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 상실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중고용은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어 현 사업장에서 상실 처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편의점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고,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그에 대한 통지를 받아 질문주신분의 상실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아니라면 정정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든 이중고용이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는 같아 정정 요청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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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18

    실업급여는 근로제공 의사있으나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구직활동하면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인정될 수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은 해당하는 상황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각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자격: 일정 기간 동안 일하고 퇴사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최소한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실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일자리 상실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상실한 이유가 고용주의 잘못이나 태만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3. 적정 노동력: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적정한 노동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휴학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당신의 경우 실제 적용되는 법률 및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고용 보험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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