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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인사규정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부분에서, 맨 밑에 내부위원 중 3급 이하 직원을 3~7급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3이하인 1,2,3급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내부 조직은 1급~7급까지 있고, 1급은 대표이사, 7급은 주임입니다.)

    __________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부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대표이사가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 구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1인과 3급 이하 직원 1인을 포함한다.
    헬*나 님
    조회 : 278건 답변 : 2건 23.08.1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18

    3~7급으로 보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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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문언의 해석 원칙은 글자그대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하라는 표현은 더 낮거나 같음을 의미하므로 3급이하라는 표현은 3급과 3급보다 하위직급인 4급, 5급 등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문언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을 작성할 당시 당사자들의 진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되는 의미,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표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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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인사규정에서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1인과 3급 이하 직원 1인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1인과 3급 이하 직원 중 한 명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3급 이하는 1, 2, 3급을 포함하므로 3급 이하 직원이라는 표현은 1, 2, 3급 직원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3급 이하 직원을 3~7급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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