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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영업에 손실이 생겼다며 그거에따른 영업손해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인데 성립이 될까요?
    변*아 님
    조회 : 611건 답변 : 2건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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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20

    퇴사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사측이 입은 실손해가 있다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 실손해에 입증은 사측이 해야합니다. 

    민사영역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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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의 영역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순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결국 손해액을 확정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퇴사를 한 경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입증 등이 손해배상여부나 금액 확정에 고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업주가 영업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작성하는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보통은 사업주에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본질은 실직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역별 노동법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 법규와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법, 노동법, 민사법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나 법률자문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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