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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당일 구두로 부당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퇴직증명서를 요청하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혹여 이게 구제신청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이되나요?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는건지 아니면 일주일을 일해도 구제신청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김*나 님
    조회 : 477건 답변 : 3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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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22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함)

     

    사측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 사용자에게 부과한 사례와 근로자에게 부과한 사례 모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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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를 일해도, 설령 하루도 일하지 못하고 채용취소가 되더라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증명서에 권고사직 처리를 한 것을 보면 회사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첫번째 쟁점이 해고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기때문에, 권고사직의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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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사건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디.
    먼저 입사 일주일만에 안좋은 통지를 받으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퇴직증명서에 사측이 권고사직으로 반영한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사사실의 확인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된것인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할 것이고,
    실제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도 가능해야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사직에 동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고 통지를 받은 서면이나, 메일 또는 문자나 카카오톡 또는 녹취 등이 있다면 일주일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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