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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8월 10일에 교육을 시작하였고, 일을 배우고 적응할 겸 주5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자고 하셨고, 9월 개인 스케줄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8월 22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22일 21시 3분 해고를 카카오톡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작성했던 자료들, 카카오톡 채팅 등 증거 많습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지만, 지각 및 결근한 적 없고 근무 태만 등의 피해를 입힌 적 일절 없습니다.
    해고 사유로 저의 9월 개인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시는 등 일방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당해고를 입증하고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근 님
    조회 : 308건 답변 : 2건 23.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한달의 말미를 주고 해고를 통보해야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해고를 다투어 권리를 보장받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혹시라도 급여 등 미지급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 겪으신다면 또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한 점이 아쉽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경우도 제외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대응은 불가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하 아쉽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견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이며,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거나 대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를 받은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신은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수 있으며, 구제신청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 및 지역의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절차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당신의 경우에는 근로 법률을 조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나 근로 기준 헬프라인과 같은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해당되는 법률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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