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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9년도부터 시급 9000원을 받고 4년을 일했고 그 이후로 12000원을 받고 반년 더 일했습니다
    하루 5시간 주5일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분실했는데 사장님께서 9000원이 주휴수당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고 제가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잘 읽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이 계산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요식업계에서 계산해 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22년도에는 최저시급이 9000원이 넘어 갈때도 9000원만을 받고 일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이 어느정도 될까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증거자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1년 되기전에 퇴직서 쓰고 재계약해서 1년차에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퇴직서요구가 없으셔서 퇴직금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받기로 해서 믿고 안쓰셨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총 4년6개월 일했고 1년치 퇴직금은 빼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은 몇번빼고 거의 다 현금으로 받았고 계약서도 분실한 상황인데 증거자료가 없어서 받기 힘들까요?
    노동청에서는 증거 자료 할만한게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최*정 님
    조회 : 324건 답변 : 1건 23.08.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간단한 상담은 아닐 것 같네요 ㅠ
    우선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출퇴근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지 다각도로 고민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요식업이라면 전자적인 기록이 남는 경우도 거의 없을테니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이용내역, 예전 사장과의 문자나 전화기록 등을 최대한 샅샅이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급여가 총 얼마인지도 산출해야하는데, 급여 받은 봉투에 써있든, 산정내역을 따로 카톡으로 받았든 어떻게든 찾아내봐야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을 인정 받으시면 지급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우선 근로여부, 총 근로기간의 입증을 최대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면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따라 계산되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시급의 10%가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9000원일 때 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900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됐을 때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사전에 재계약을 통해 지급하지 않을 것을 협의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퇴직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 4년 6개월 일한 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자료로는 임금명세서, 현금 영수증,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실 관계에 대한 증언이 가능한 사람으로부터 목격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잘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9000원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포함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사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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