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본점과 지점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지점 폐업으로 인하여 현재 근무중인 직원 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는 다르지만 법인등록번호는 같은경우

    지점 폐업으로 해고를 진행할시 본점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름 님
    조회 : 1291건 답변 : 2건 23.08.2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23

    사업자등록번호(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상호간 다르다면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을 구분하여 봅니다.
    다만, 본점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회계관리도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점과 지점은 분리된 법인이기 때문에 지점 폐업으로 인한 직원 해고는 본점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점과 본점 간에 업무 협조나 인력 공유 등의 협력 관계가 있다면, 현재 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본점에서도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본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등록번호가 같다는 것은 본점과 지점이 법인 구조로 연결되어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인 구조에서는 모회사와 지위변경, 지점 해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법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점 폐업으로 인한 직원 해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점 폐업으로 인한 직원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하고 본점과의 협력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