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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회사 인사정책 중 사무직은 진급 정년이 내규(사규나 단협은 아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노사협의로 임금인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급 정년이 경과한 사무직 대상은 합의 인상금엑에 50%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매번 노사협의가 완료된 이후 받아보는 임금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지속되어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인사정책으로 진급 대상은 아닐지라도
    임금인상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닐지?, 법적 이슈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지 님
    조회 : 395건 답변 : 2건 23.08.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전체적인 취업규칙의 내용, 합의의 내용, 진급정년이 취업규칙상 정년과 어떻게 다른지, 정년 이후 고용유지제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해당 협의 내용을 연령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는지, 진급 정년이 경과한 '사무직'에게만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여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우선 눈에 띕니다.
    차별에 해당할 경우 미지급 받은 임금은 임금체불이 성립하여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해당 직원이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법에서 규정한 차별 문제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평가 및 승진 제도는 재량 사항이나 말씀 하신대로 직원의 동기부여 문제와 연결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승진방식과 보상체계를 개편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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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규나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특정 그룹에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이 진급 규정을 이유로 임금 인상률을 절하하는 것은 노동법상 부당한 임금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 대가로써 중요한 권리이므로 인사평가 등과 별개로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인사부서나 노동조합 등과 상의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이나 법무법인 등에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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