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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퇴사후 실업급여외 몇가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나가면 회사 정보통신공사업 자격 유지가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사를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 업무가 현장대리인 업무가 아닙니다.
    저는 구매쪽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퇴사할때마다 그일을 받아서 지금 명함만 5개 정도 됩니다.
    경영지원, 구매, 철도사업부, 도로사업부, 연구소 각 부서별 명함이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려는 이유로 이러한 이유와 직원불화 및 스트레스때문입니다.
    그리고 집도 인천인데, 회사가 작년 8월에 군포로 이전하여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2.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사유시에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 가능할까요?
    우*철 님
    조회 : 600건 답변 : 1건 23.08.2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29

    1) 퇴사일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고용규정에 따라 퇴사 통보 1개월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시 사업주가 선생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액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2) 실업급여는 하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최종 사업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사업장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여러 업무 배정, 직원불화 등 사유는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직원분의 상황을 어렵게 겪고 계신 점 정말 공감됩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표 수령을 거부/delay하는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나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률적인 조치를 위해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이직이 불가피했던 경우에 지급되는데 이직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탕감사유, 부당해고, 연금보험가입제외고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직원분의 경우 집이 멀어지는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유에 대해는 반드시 노동부 또는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셔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상담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불편하거나 문제로 느껴지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노동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도 상의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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