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대지급금制도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뒤에는 국가가 사업주에게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노동부가 이를 선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되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대지급금 청구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세우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로를 이행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