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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미용업 관련 직원(근로자) 입니다
    2021.4~2023. 8 까지 근무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디자이너(프리랜서) + 인턴(근로자) + 관리자 이렇게 해서 출근인원은 항상 5명 이상이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영세사업장으로 분류돼서 연차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프리랜서인데도 출퇴근 시간이(10-19시,20시) 고정돼있고, 교대로 당직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근로자로 분류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미 님
    조회 : 217건 답변 : 1건 23.08.3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31

    디자이너, 관리자 등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일 근로자가 5인이상 출근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위 상황만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프리랜서라고 말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와 바로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사람을 근로자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체계 하에서 근무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형태, 근무 조건, 계약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여전히 확실하지 않거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청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롤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해야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원활히 해결이 안될 경우 법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무시간, 당직 등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지, 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반드시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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