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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랑 한달 17일 근무로 계약하고 일을 5년째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2.1월부터 국가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화 됐다고 하던데
    그런데 저희는 그런거 상관없이 무조건 17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휴일이 끼여있든 없든 월급은 똑같이 받고 17일 쭉 일해왔습니다.

    국가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17일을 일하게 되면 유급휴일이 있는 만큼 돈을 더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휴일이 있는만큼 근무일수를 줄여야 되나요?
    회사가 줘야할 임금을 주지 않은게 맞나요?

    계약서상에는
    *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 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국가 공휴일, 추석과 설 명절 휴가(대체 공휴일 포함)
    이렇게 적혀있긴합니다.
    박*빈 님
    조회 : 1404건 답변 : 1건 23.08.3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3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몇일 일하기로 정했느냐와 관계없이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2년부터 휴일 인정법이 적용되어 국가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근무일 수를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즉, 17일 동안 일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휴일이 끼면 기존의 계약 근무일보다 적은 날 근무하고 동일한 월급을 받아야 하나, 회사에 반영하려면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보면 '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국가공휴일, 추석과 설 명절 휴가'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사내근로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쪽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노무법인이나 지역 노동청에 문의하셔서 상담 및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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