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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반영구샵인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비율제25%(기본급 없음 백프로 인센 ) 이고 주5일 휴무 평일1,주말1 , 재료비개인부담

    제가 궁금한것은 출근은 정해진 시간 퇴근은 마지막 손님 끝나는대로 가는것이고
    프리계약인데 고정휴무, 정해진출근시간 , 직원처럼 청소 같이하고합니다

    하는건 직원처럼인데 4대가 안들어가니 식대, 연차 월차 이런것은 없고

    그만둘때는 인센에 리터치1회가 포함이니
    그만두고 그 다음 두달까지는 급여가 없이
    리터치에 맞춰 하루에 하나가 됐든 두개가 됐든 출근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당한부분, 문제가 없는 부분을 알고싶고
    제일 이해가 되지않는 것은 그만 두고도 2달을 무급여로 다녀야한다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아 님
    조회 : 3468건 답변 : 2건 23.09.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노동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형태가 사용종속관계, 즉 고용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근로계약의 판단지표는 기본적으로 10여가지이고, 이에 수반하는 사실관계는 수백 수천가지라서 일일히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근해야하는 일수와 휴무일수, 시간이 정해져있는 부분과 청소 의무 등은 근로자로 판단되기에 유리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의 증거를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한편 리터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프리랜서일 경우엔 유효한 계약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사 이후 무급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부당합니다.
    실제 일하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거들을 잘 모아서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판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랜서 판단 지표와 관련하여 정리한 글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10300511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휴일/휴가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규의 적용을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것이나,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샵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비율제, 재료비를 개인부담한 것 등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위해 채팅이나 입찰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에서 용역 대가(비율 제 25%)라면 쉽게 얘기해서 일한 만큼의 비용을 받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시간을 고정으로 일하는 직원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림자 스위칭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즉,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및 고정 휴무는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보통 업무를 맡긴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계약서에서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분해하여 보자면
1) 고정 휴무 및 정해진 출근 시간: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자신의 일정에 맞춰 작업을 수행하지만, 특정 업무는 회사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이므로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당신이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의 일(예: 청소)을 하게 된다면, 이는 추가적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계약서에 연차, 월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이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4) 식대 분은 회사의 복지 혜택이므로 회사가 지원해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후 2개월간 무급으로 일하게 되는 부분은 명확한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후 서비스나 보증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또는 관련 공공기관 등에 문의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잘 알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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