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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노동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계약형태가 사용종속관계, 즉 고용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근로계약의 판단지표는 기본적으로 10여가지이고, 이에 수반하는 사실관계는 수백 수천가지라서 일일히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출근해야하는 일수와 휴무일수, 시간이 정해져있는 부분과 청소 의무 등은 근로자로 판단되기에 유리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의 증거를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한편 리터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프리랜서일 경우엔 유효한 계약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사 이후 무급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부당합니다.실제 일하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거들을 잘 모아서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판단되시길 바라겠습니다.프리랜서 판단 지표와 관련하여 정리한 글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oneulgy/223110300511감사합니다.
찾아줘노무사 답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휴일/휴가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규의 적용을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것이나,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샵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비율제, 재료비를 개인부담한 것 등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위해 채팅이나 입찰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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