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노동법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업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부분이라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출장비 환급 요구가 합당한지 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에서도 이직을 방지하거나, 퇴사 후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 퇴사시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반환비용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교육비, 출장비, 이사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규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규를 두는 경우에도 이가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익을 위해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면, 이를 부당한 규정으로 봐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출장비 환급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해당 규정이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2) 해당 규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퇴사 이유나 퇴사 시점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지)
3) 출장을 통해 얻은 이득이 근로자 개인에게 큰 이득을 주었는지, 아니면 주로 회사의 편익이었는지.

해당 사항이 모호하다면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거나, 근로감독청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