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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직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 기간 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그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있을까요?
    계약 통보를 한 달 전에 고지하지는 않아 문제 될 거 같아서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던지 해고예고수당? 같은게 나가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진 님
    조회 : 584건 답변 : 2건 23.09.0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의 의사와 반하여)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해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인 고용관계 단절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 통보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지급하셔야 하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2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말 그대로 기간의 종료 통보 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있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심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직에 대한 해지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채워 수행하거나, 이를 선임산하여 해지하는 비정규직과는 다르게 그 자체적 조건에서 규율됩니다.

계약직 해지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통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책임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과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노동법에 따라 근무일 이상 미리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즉, 해고 예고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항들은 모두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나 사업장의 규칙, 그리고 각종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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