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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주 1회 출근 15시간 미만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십니다.
    이 분이 따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맞춰 매달 급여 나갔고, 현장 출근하시는 날이면 10만원 정도 추가로 수당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퇴사 후에는 근로자 본인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최저임금에 맞춰 매월 나간 급여를 근거로 본인은 출근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회사에서는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주**사 님
    조회 : 173건 답변 : 1건 23.09.0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1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 시간이 짧거나 주 1회 출근이더라도 근무기간만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액은 근무기간이나 급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연근무제나 단시간 근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퇴직금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노무법인이나 지방고용노동청, 노동방송 상담전화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증빙자료를 작성,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을 받아봐야 할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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