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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우선 3.3% 프리랜서로 계약한 카페 직원이며 알바생이 아닙니다. 오늘 근무 중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퇴근 후 연락이 와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고, 저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 단축 및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 역시 6~12개월로 기재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증 만료 기간을 고용주가 먼저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당일에 보건증이 만료가 되었으니 재발급 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기간동안 근무를 못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해고 예고 수당 혹은 생계 유지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현 님
    조회 : 3097건 답변 : 2건 23.09.0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1

    사업장 사정에 의한 근무시간 단축 및 근로 미제공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업주가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해고 인용결정이 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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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2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해고예고 수당 등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자세한 상황 확인이 필요하나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주로 부터 종속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 받는 해고예고수당 , 각종 수당 (연차 및 연장/휴일 가산수당) 등등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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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기 상황은 노동법적으로 보면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임금, 퇴사에 대한 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통보 없이 변경하거나 위반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2)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수당은 해고 전 30일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재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건증 만료에 관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데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보건증이 만료되어도 그 기간 동안 근무를 못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동청에 상담을 해보거나 노무법인 등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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