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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금체불
    1년전부터 모두 합치면 6개월이상 됩니다.
    그런데 퇴사전 모두 받았다면 퇴사후 실업급여에 해당되지않나요?
    퇴사후까지 임금체불이 남아 있어야만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요?
    오*현 님
    조회 : 139건 답변 : 1건 23.09.0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4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위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임금체불 발생하여 미지급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음),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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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적용 대상: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당해 사유 발생일 현재로부터 최근 18개월 이내에 근로보험 가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2. 실직의 원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 또는 사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그 밖에 실직한 경우.

만약 임금체불을 하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만, 퇴직 전에 모든 임금체불을 받았을 경우에도 실직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여부와 실업급여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로 처리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을 하는 원인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이 남아 있어야만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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