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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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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강보험료 퇴직직원에 대한 퇴직정산 금액과, 연말정산 부과금액 잔여액수, 549,500원 (a)
    퇴직하게 되면 보험료 7개월 보수 대비 덜 납부되었습니다.
    작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반차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공사로 반나절 이상 혹은 오후 내내 근무를 하지 않은 일수
    총 13일, 근무시간이 17:00인데 16:40분에 늘 퇴근한점, 이는 늦게 출근하면 그만큼을 채우는 것이 아닌 퇴근시간은 늘 빨랐던점,

    연차외 근무시간 이탈점 3일
    (여기서도 늘 4시40분에 퇴근함 이부분은 걸고 넘어지지 않겠고, 교통비 지급도 의무가 아닌데 10만원씩 지급한점도 걸고 넘어지지 않겠음. 최소한의 00씨에 대한 양심이라고 생각함)
    평균임금 : 94,565원/일 = 1,514,496원 (b)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대보험 50% 대 50%였는데 사업주가 다 내준점
    1개월분 = 190,840원/2 = 95,420원 (산재보험은 사업자 본인부담이기에 제외.)
    12개월분 = 1,145,040원


    퇴직금 5,199,779원 - 2,063,996(a+b) = 3,135,783원- 1,145,040원(22년4대보험분) =1,990,743원
    한 퇴직직원인데, 정말 퇴직금을 주기도 싫을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게 된 사례라 한 번 나름 조사해서 따져본 내용입니다. cctv까지 확인. 지금 퇴직금 기준은 세무사에서 준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조사해서 정리한 내용인데 이게 받아들여질 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하* 님
     조회 : 330건 답변 : 1건 23.09.0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4

    무단조퇴 등은 무급처리 가능하며, 이는 임금에 반여되므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준니다. 

     

    관행적으로 종업시간 20분 먼저 퇴근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나 경고 없이 유급처리 하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 공제한다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을 이유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분쟁은 개별적인 해석과 인식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법률에 어긋나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센터나 지방노무사회에서 무료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감독청에서는 근로관계 분쟁에 대한 신고나 상담도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체로, 법률적으로는 퇴직금은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며,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관리, 보험료 부담 등은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있으시다면 당사자의 합의 아래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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