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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9개월을 근무하면서 처음 입사했을 때는 계약서 작성을 했었고 계약서에는 4대보험 가입해준다고 되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통지서가 집으로 오면서 가입이 안되어 있었단거를 확인하고 그럴때마다 바빠서 못했다며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몇 차례 반복되고 퇴사(권고사직) 4~5개월 전에 가입을 한 후 퇴사때 세무소에서 프리랜서계약서라는걸 쓰라고 얘기했다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은 6월부터 3개월간 퇴직금을 180으로 산정해 월 말에 주기로 했습니다. 현 상황까지도 3분의 1만 받았고 신고 및 고소를 취하라면서 법적 보호를 받겟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직통보도 주말포함 3일 전에 주말동안 마음 단단히 먹고와라 라면서 통보를 받았고 퇴사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강*욱 님
    조회 : 179건 답변 : 1건 23.09.0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2

    퇴직금은 소득신고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한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1년 9개월간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에 따라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미지급한 퇴직금 차액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해고라면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관련 법적 사항은 노동부에서 나온 "퇴직급여법" 에 따라자 보통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 처음에는 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을 했다고 했지만, 퇴직하기 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어 명확한 사항 확인을 위해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4대보험 가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직통보 이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였는지 미가입하였는지 확인해보고, 프리랜서로서의 계약 및 업무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대응도 가능하니 법적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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