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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근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2주 정도가 흘렀는데.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를 핑계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회사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관련 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 안하면 30일치 월 급을 지급 후 즉시해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거부하 면 회사 측에선 정당하게 저를 해고할 수 없는게 맞나요?

    2. 제가 권고사직 받아들이지않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않아도 퇴사하게끔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녹취 나 증거가 필요한지, 또 부당 해고 처리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 회사는 사업자가 여러개로 나뉘어있지만 같은 사무실을 쓰 고있습니다. 따로 그 사업장의 사람을 고용했음에도 다른 사업자 일을 계속해서 지시한 경우는 신고할 수 있나요?

    4. 혹시나 권고 사직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일하다가 꼬투리 잡힐 경우 정당한 해고 방법엔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회사 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경우라면 얼마정도부터 그 기준이 적용하나요?

    5. 이전에 8개월간 회사를 다니고 실업 급여를 받은 후 새로 취업한 곳에서 3개월 정도 근무 후 권고사직을 당한건데, 이 경우 이미 실 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가입 되 어있더라도 (전직장 포함) 받을 수 없는게 맞을까요?
    배*현 님
    조회 : 1150건 답변 : 1건 23.09.0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해고 사유,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르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록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가능합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이후부터 합산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퇴사하게끔 하는 행위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녹취나 증거가 있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자에게 고용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나 불이익을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여러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의 일을 지시하는 것은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정당한 해고를 위해서는 명확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이상 경고를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업급여는 보험 가입 기간 내에 실업상태에 빠졌을 때 지급 가능합니다.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새 일자리에 다시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실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사이트 등을 통해 상황에 맞게 확인바랍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부분들은 대략적인 안내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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