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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이상 계약시 최저시급 90%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따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급여를 수습기간동안 90%만 받았을 경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게된다면 받지 못했던 10%를 받을 수 있나요?
    박*중 님
    조회 : 802건 답변 : 2건 23.09.0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4

    관련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된 임금이 해당 기간 근로자의 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별도 정한 바 없다면 청구할 차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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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기간을 채운다고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해둔 경우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수습기간동안의 최저임금 감액을 하지 못하는 것일뿐이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신규입사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저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은 경우, 그것은 임금의 부당 감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동청 또는 법원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무조건 등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수습기간을 기간의 제한 없이 설정하고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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