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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10.29 A 회사 입사, 2022.12.31 퇴사
    2023.01.01 B 회사 (서류상) 입사 2023.02.28 퇴사
    - 업무&일하는 장소 동일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했고 제 의지 없이 중간에 회사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청엔 A 회사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했습니다.
    - 2022년도 255만원(세전)
    - 2023년도 280만원(세전)

    1. 2022년도 계약서엔 퇴직금 지급 없음 내용이 있는데 상관없나요?

    2. 저는 퇴직금 모두 지급 원하며 회사 쪽은 퇴직금 합의하자며 300만원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3. 법대로 했을 경우 시정해서 서로 뱉을 거 뱉고 하자는데 저에게 더 불리한 부분인가요? (4대 보험 다시 내고, 사업 소득 받는 등)

    4. 아웃소싱 업체 변경으로 저는 마지막 2개월 급여를 포함하지 못해 손해인데.. 포함은 불가능할까요?

    5. 노동청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 회사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별* 님
    조회 : 654건 답변 : 2건 23.09.0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5

    1)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었는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로부터 받을 금액이 더 많으시면 반드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3)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은 어짜피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므로, 받아야하는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데 동의하시는 것이 처리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적 소속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상황으로 23년 근무분 포함은 어려워 보입니다.

     

    5) 임금체불 신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 등 조치 또는 사업장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는 있으나 1번의 신고만 있었다면 사업장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1. 퇴직금 지급을 사정에 포기하는 조항은 법위반에 해당합닏니다. 무효입니다.

    2. 법적 절차를 거쳐서 다툴생각이라면 다퉈야하나, 아니라면 합의하시면되겠습니다.

    3.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먼저 납입하고 근로자부담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업체자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임금지급주체는 아웃소싱업체입니다.

    5. 체불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손해보는 사실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퇴직금을 합의하자고 하는 것은 그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한 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시정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일 경우 불리할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사업 소득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액을 초과한다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웃소싱 업체 변경으로 인한 손해는 퇴직금과는 무관한 별도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노동청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위반을 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회사의 불법행위가 더 발각될 경우 추가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의 근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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