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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원고용계약서(비등기 임원, 고정된 출근 시간, 직원 처럼 업무 지시를 받음)를 작성하여 사업팀에 근무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임. (약 2년 2개월 )
    금년 7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권고사직 받았으나 제가 거절하고 근무 중이나 9월 5일 회사에 돈이 없어 당사 연구소 인력은 이번달 월급을 줄 수 있는데 저는 월급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 받았습니다(급여일 9월 25일). 월급도 못 받는데 왜 굳이 회사 출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표이사가 말합니다. 저는 계약기간인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싶고 임원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발생된 매출액의 5%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직원은 9명이고 이중 5명은 연구소 직원, 나머지 2명은 관리직 여직원 입니다.)

    문의사항
    1. 9월 급여 연체될 것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2. 9월 25일 임금체불 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3. 이때 연구소 인력은 급여를 주고 저는 안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김*권 님
    조회 : 319건 답변 : 1건 23.09.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정에 비추어보면 임원이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급여 연체를 통보 받은 것만으로 연체가 성립하진 않고 실제 지급일이 지나도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급여를 누구 먼저 주는지를 문제삼을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임금을 2개월 이상 밀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먼저 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도록 요청하세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서면을 대표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나 노동법률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2.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나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가 일부 직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노동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회사에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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