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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5명 이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3년 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 상으로는 출근 시간 9시30분-6시30분 [ 점심시간 : 1시간 30분]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명시가 되어있고요.
    갑자기 8월 부터 9시 -6시로 근무시간 [점심시간은1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전날 전 직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서 명시되어있는 업무내용 또한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님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에 비슷한 업무도 아닌 사무직에서 택배업무를 요청한 것 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김*우 님
    조회 : 435건 답변 : 2건 23.09.0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6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권리남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택배업무를 부여하였다면 부당전직이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이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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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들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변경은 힘들며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변경내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업주는 단순노무 중의 일부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노략(사기)‧폭행‧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시간 변경과 업무내용 변경에 대해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직에서 택배업무로의 전환은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전직 요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과자 문제해결을 통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내근로조정협의체에 통보하거나 지역노동청 또는 한국노동위원회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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