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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근무중 병원을 가셨고, 스텐트시술과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아서 최근 시술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일은 어려워 퇴사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시는 일이 오정동농수산시장에서 상하차 업무를 30년 하셨습니다.
    일이 일인지라, 4대보험 가입없이 일용직이셨습니다.
    1998년에서 2002년 1월1일까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었지만, 그 후는 아닙니다.
    아버지 하시던 일이, 첫째주 월수금 근무를 하셨으면, 화요일엔 화목일 이렇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휴무셨고, 설날, 명절엔 쉬셨습니다. 그 외의 공휴일은 스케줄에 맞게 근무하셨습니다.
    출근은 출근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10시 출근이면 수요일은 오후1시출근
    금요일은 또 오전10시 출근 이렇게 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시간은 물량에 따라 새벽5시에도 끝나고, 1시에도 끝나곤해서 일정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번 또 5시부터 대기라고 해서 근무도 하셨습니다.
    현재 오늘날짜로 완전히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근일지, 업무일지, 이런 건 전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30년을 근무하셨으나 함께 일하셨던 동료들은 진작에 퇴직하여 함께 하지 않고,
    지금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들이 증언을 해주진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아버지 핸드폰의 구글이 동기화가 되어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2016년2월 경부터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와 매월 급여라고 찍혀서 들어온 통장 내역이 있긴합니다.
    한번도 세금을 내지 않으셨기에 세금을 내고 퇴직금을 받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900만원을 줄테니 정리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전 퇴직자들은 몇 천이 되었거나, 혹은 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겠다고 총무에게 말씀을 하니
    어차피 일용직이라 받을 수 없으니 문의해보시라고 하셨답니다.
    문* 님
    조회 : 320건 답변 : 2건 23.09.0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6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아버님은 상용근로자로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소득신고형태(미신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무관하며,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실제 근로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매달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신 부분과 2016년 이후로나마 남아있는 근무기록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때문에, 근무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소명하는것은 어려운 문제일듯합니다.
    급여액수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한 기간을 우선 산정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겪고계신 병명에 따라서는 산재를 다투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격무로 인해 아프신것이라면 병원의 진단서, 기존 병원기록 등을 토대로 산재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산재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이 또한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겠으나, 근무기간이 길고 격무셨다면 충분히 고려해보실만한 내용인듯합니다.
    가급적 증빙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준비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고려해보니, 퇴직금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네요.

일용직도 노동법, 퇴직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근로 계약의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900만원이 적절한 퇴직금인지는 아버지의 연차, 월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황이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기본급여 × 근속년수(1년 미만일 경우 근속일/365일) × 30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용직도 1일이라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세요.

아버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고의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노동청이나 분쟁조정기관 등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가능한한 많은 정보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자료가 중요하니 아버지의 출퇴근 시간을 나타내는 핸드폰 데이타와 통장 내역 등을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퇴직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불복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금 문제로 걱정하시는 내용인데, 퇴직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상황이 고마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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