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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말에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신규 법인사업자를 내면서 고용승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 없이
    그냥 계속 근로를 했는데요, 8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작년에 개인 사업자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 작년 말에 받았던
    상여금 전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김*수 님
    조회 : 152건 답변 : 2건 23.09.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권리의무의 주체가 달라지는 법상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기준법 하에선 기존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기간, 최근 1년간 받았던 상여금 등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7

    동일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며 포괄적 고용승계가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포함하여 퇴직금 포함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등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산출은 근로기간과 마지막 임금,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실행 주체인 회사나 산업인력공단 등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이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에 해당 기간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역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조문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위해 변호사나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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