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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근무후 실업급여신청할려고했는데 ..업무로인해 병이생겨 질병퇴사사업주확인서 요청했지만 못해주겠다.퇴직3주전에 너무아파 더이상은못하겠다고말씀드리니 적어도몇달전엔말해야지, 왜인제와서말하냐고 역정내시고 외국인고용계획있는데 회사에불이익있을까봐 거절하시고 병원진단받아보니 더이상은손을쓰면안된다 병증이심해 수술까지고려해야된다해서
    4일은채워야되고하니 손목아대를하고출근했는데 말일까지근무한걸로해줄테니 집가서쉬어라해서 그말만믿고나왔는데 월급날입금된거보고 전화하니 내가언제?그런말한적없다고 딱잡아떼고 증거도없고 아파도딱1년은채울려고 참고참고일했는데 지금까지2인사업장이라 사장과직원은저혼자이며 연차도없이 계속일해왔으며 또골초라 담배를얼마나많이피는지 내내냄새를 맡아야하고 속도미식거리고 숨도제대로못쉬는환경에서일했는데,..또입사일 1달뒤에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작성했으며 첫달은현금으로챙겨준게 인제와서생각하면 다꼼수인것같네요.증거자료가없는데 그것까지합산하면 1년은넘었고 어떻게방법이없을까요? 양심도없는지 뺃은말에 책임도없이 오리발내미니 너무속상하고억울해서 스트레스받아 몸도마음도 만시창이가됐네요 부당해고아닌가요?

    이** 님
    조회 : 152건 답변 : 1건 23.09.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는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긴하지만, 근로자 요구에 거부하면 근로자분이 고용센터 가셔서 직접 정정 절차를 거치실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증명할 서류와 질병으로 인해 그만두겠다고 한 근거 등을 준비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질병이 치료되어 취업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해고를 당할 경우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음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내일 당장 출근하지 말라고해도 급여지급의무(휴업수당)가 없어서, 퇴사일까지 쉬라는 말을 해고로 증명하기도 쉽지 않으실것같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남으신다면 인근 노무법인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부당해고 :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 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사사유에 해당해야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2. 병가와 퇴사 :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반려하고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연차와 근무환경 : 연차 미지급, 안 좋은 근무 환경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이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미가입 등 : 첫 달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상황이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상담 콜센터(1350) 또는 지역의 노동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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