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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빵집에서 근무중인데요 작년 12월21일자로 근로계약했습니다 주방직원3명, 매장알바 평일주말 1명씩해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입니다 요즘 경영악화로 주방인원 3명중 저 포함 2명이 사장님께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란말씀을 하셨구요 권고사직인건가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이면 퇴사거부해도 되나요? 여기근무하면서 제 개인 레시피도 사용하고있는데 저 나가면 제꺼 안쓰신다해서 뺀다고햇는데 사장님이 사무실에잇던거를 또 가져가셨어요 그거 저 나간후에도 계속 쓰면은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현 님
    조회 : 567건 답변 : 2건 23.09.0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7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나오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법상 해고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해고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상담은 변호사와 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은 아래 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40900111
    권고사직이라면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지만 5인 미만사업장이기때문에 결국 해고를 한다면 이를 다툴 방법은 없게됩니다.
    물론 5인 미만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는 있기때문에 해고일자와 해고통보를 받은 일자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레시피와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다툴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조언한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장이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적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자인 당신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장은 당신을 강제로 해고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보통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퇴직금 등의 거절권을 지키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라는 말을 했을 뿐 공식적인 해고 과정을 밟지 않았다면 당장에 일을 그만두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신이 개발한 레시피에 대한 문제는 저작권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법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및 자산화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레시피의 저작권 소유자가 당신이라면, 사직 후 사장이 당신의 레시피를 계속 사용하려면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률상담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침착하게 사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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