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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나오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법상 해고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해고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상담은 변호사와 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은 아래 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oneulgy/223140900111권고사직이라면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지만 5인 미만사업장이기때문에 결국 해고를 한다면 이를 다툴 방법은 없게됩니다.물론 5인 미만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는 있기때문에 해고일자와 해고통보를 받은 일자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레시피와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다툴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맞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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