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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6개월가량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퇴사처리후 다시 재입사하자고 합니다.
    병가처리 후 복직을 했으면 하는데 6개월이란 장기라 휴직이 근로법에 비추어봤을때 불가능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사처리를 하게 된 이후 불합리하게 재입사가 어려울까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박*진 님
    조회 : 1986건 답변 : 1건 23.09.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뇌경색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나 근로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휴직이 가능하나,
    개인적인 질병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병가 혹은 병휴직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 병휴직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는 현실입니다.
    퇴사 이후 재입사를 해준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그나마 이후를 위해 유효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질병이든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재입사도 회사의 재량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근로법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병가에 대한 동의: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30일까지는 일한 것으로 본다. 이때, 월급은 7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30일이 넘어가면 휴직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휴직에 대한 동의: 근로자가 개인의 이유로 휴직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라 회사와의 합의 하에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지만, 회사는 휴직기간 이후에 근로자를 다시 고용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회사는 아버지가 병가를 먼저 사용하고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제안한 경우, 재입사 시 기존의 임금이나 직급, 근무 조건 등이 유지될지 여부와 그에 대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는 기존의 근로자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서의 권리는 월금, 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조건, 퇴직금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강요하고 있다면, 노동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 상담 전화 (1350) 또는 노동부 재해보상특별상담센터 (1544-9199) 등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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