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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2021년 8월 근무 시작해 8월 30일 사직서 제출. 실제 근로는 9월 7일까지

    2. 9월 8일부로 새 직장에서 근무 시작

    3. 9월 7일, 현 직장(5인 이하 소기업) 대표님 “사표 수리하지 않았다”

    의 상황입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4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에 부정적 영향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4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점 등으로 퇴사 및 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훈 님
    조회 : 1582건 답변 : 2건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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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7

    사측과 퇴사일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고용규정에 따라 퇴사 통보 1개월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낮게 책정될 여지가 있으나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게되는바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일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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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민법상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경과(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10/1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다만, 원만하게 사직하면 4월 임금체불 건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만약 사직서대로 받아주지 않고 무단결근처리한다면 4월 임금체불 진정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압박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적절한 통보기간을 준 후에 탈무드근로가 아니므로 무단결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임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퇴직사유로 적합하여 근로기간이 적절히 마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황이 좀 더 복잡하거나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노동청 문의: 노동행정기관인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까지 답변드리고, 법률적인 도움을 더 필요로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내리시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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