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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학원인데 사업주가 본사에 입금을 하지 않아 교재를 출고 거부하고 있어 교재없이 수업하는 3일차에 어머님들께 사업주가 본사에 입금 불이행으로 교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공지 드린 2일차 인데 2일차부터 퇴소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상황이고 사업주는 문자나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로 보아 다음주면 퇴소자가 더 많을 듯한데 만약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 되면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사업주는 폐업 생각이 없고 아이들은 없으면 저희는 자동 퇴사가 되는건지요?
    2. 원장이 퇴사를 권유하기 전까지는 출근을 하는 건지요?
    3. 1.2의 상황 모두 실업급여가 가능한거지요?
    4. 6월 급여의 40%는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희 님
    조회 : 112건 답변 : 2건 23.09.0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8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 정년도달 등이 고용관계 당연 종료되는 사유가 됩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부담할 것으로, (휴업수당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지시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해고처분 또는 퇴사권유(권고사직)시 고용관계 종료여부가 결정됩니다.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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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1.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이들이 줄어드는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무급으로 휴업을 단행해도 무방하며 ,
    근로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사유는 아닙니다.

    2. 6월 급여중 40%로 미지급은 9주이상 체불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무엇이 정확한 행동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이 책임감있고 성실한 교사임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제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폐업의 경우는 사업주의 경영상의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없어서 수업이 없게 되면, 교사로서의 업무가 없어지게 되고, 이 경우 퇴사라기보다는 실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출근하고 근무시간내에 업무를 수행하는게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3. 실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통지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등과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 등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임금체불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부나 고용노동청, 노무법인 등과 상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공동 대응도 고려해보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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