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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8년 10월 입사
    2023년 7월 퇴사 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자진 퇴사로 퇴사 처리를 했고,
    아직 퇴직금을 수령 받지 못했습니다.

    입사 후 약 2~3년 정도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 업체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4대보험 가입 기간만 포함되는건가요???
    입사하고부터 (2018년부터 2023년) 기간을 계산하는 건가요??
    이*옥 님
    조회 : 440건 답변 : 2건 23.09.0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8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측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요청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의사소견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소득신고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정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기간은 근무한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험과 실업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이전 1년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한 날로부터 최초로 7일 이내에 구직신고(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워 회사의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는 회사가 자진 퇴사로 처리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사유를 변경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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