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과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상황이 고민이시군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업주가 4대보험 부담을 두려워하는 경우, 그것은 사업주의 사유이며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흔히 사업주들이 '일용직', '프리랜서', '외주'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런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사업주가 지금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생을 적용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위해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