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폐업 후 사업자 변경에 따른 노동계약 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를 통보한 경우,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통보에 대해 노동자는 30일 전에, 사용자는 6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통보기간이 준수되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월급 지급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임금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 제출
일반적으로 퇴직 통보를 한 시점으로 부터 30일간 (통상임금의 30분의 1 이상을 지급하면 3일간)의 근무를 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나 개인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해당 기간 내로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통보수당 등을 지금 해야 합니다. 개인 건강 상황이나 반드시 휴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상황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 사항에 대해 가능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