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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
    [기본근무시간]
    오전 8시 ~ 오후 6시, 일 9시간

    [문의사항]
    1. 위 근무시간에 더해, 토요일 주말 근무를 일 8시간 진행할 경우, 대체휴무 산정은
    * 기본 근무 45시간 + 주말 근무 12시간 (8시간 *1.5배) =57시간이므로
    -> 5시간에 대한 대휴를 요청할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위 근무시간에 더해, 매일 오전 6시 30분 ~8시까지 1.5시간 근무를 추가 진행할 경우,
    *기본 근무 45시간 + 새벽 근무 7.5시간 =52.5시간인데
    -> 새벽 시간에 대한 근무는 주말근무처럼 할증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미 님
    조회 : 6909건 답변 : 1건 23.09.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우선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사전동의한다고해서 해당 시간만큼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것인지가 부정확하기때문인데요,
    만약 12시간분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1번처럼 산정하심이 맞습니다.
    (해당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201489814
    2.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50% 추가 가산이 발생합니다. (연장+야간일경우 시급의 2배로 계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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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에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감사드리며, 이에 대하여 대답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휴무 산정과는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대체휴무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새벽 근무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매일 근로 시작 또는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10PM부터 6AM 사이에 근무할 경우, 50% 이상의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일부 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규정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위 내용은 대략적인 법적 해석에 불과하므로, 실제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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