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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주 입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전에 보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녁에 30만원가량 사용 후 밤에 자진퇴사를 알려왔고
    퇴사가 진행되었습니다

    8일 근무한 급여를 정산하여 주려고 하는데
    월급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 내역을 공제하고 지불하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걸릴까요?
    관*자 님
    조회 : 608건 답변 : 2건 23.09.1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1

    사규 또는 관행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시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 등을 요하는 절차가 있는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지 개인 지출인지 등에 따라 추가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기만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책임질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하신후 근로자에게 접대비를 별도로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에서 금전 또는 물건을 공제하려면 미리 근로계약서 내에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직원에게 청구하려면,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 그리고 직원의 사용 동의가 명확히 확인되어야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확실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으로 임금에서 법인카드 사용비를 공제하면 불법 임금 카르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접대비 사용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등 경우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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