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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주5일제 근무이며 근로계약상 기존휴일은목,일 이였으나 갑작스럽게 사업주로부터 이제7월부터는 평일풀근무에 토,일 휴무날이며 한달에 한번 토요일 당직하는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불만은 있었지만 최대한 맞춰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에 단체로 사업주가 정해준날에 일주일정도 휴가(개인연차사용)를 가졌고, 길게 휴식기를 가지기때문에 매출이 신경쓰인 사업주가 8월은 토요일 2번 추가근무를 할것을 당부하였고, 임금 또한 지불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8월1일이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주라서 그주 토요일 추가 근무는 따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7월31일이 월요일로 7월급여로 끝이고 8월 월급은 화요일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계산법이라 너무 황당하네요, 8월 첫주 토요일 일한것에 대해 추가수당이 없다는것도 애초에 전달받은바 없었고 일을하고나니 월급날이 되서야 저렇게 말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정*진 님
    조회 : 993건 답변 : 1건 23.09.1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2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토요일 당직근무가 추가됨으로써 근로조건 저하가 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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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협약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무급휴일에 시간당 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둘째로, 토요일을 돌아가면서 당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당직하나마나 휴일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준비와 마무리, 그리고 대기시간 포함 모든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특정 주의 토요일은 '임금 지급 의무 없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선 노동부나 법률자문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는 말하나, 사실상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월급날이나 기간을 설정해서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은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1일이 화요일이라는 이유로 그 주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조건을 통보하고 이에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조건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나쁜 조건을 통보한 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통보한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그 사항을 다시 협상하거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신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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