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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 시간문의드립니다

    월급여 200만원 식대비과세로 10만원 받고 있는데

    그럼 최저시급 미만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체크해야 될까요??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8시간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람 님
    조회 : 1009건 답변 : 2건 23.09.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채택글

    식대중 이룹는 최저임금 산입되는바,

    8시간체크해도무방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2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상황 알 수 없으나 월급 210만원을 받고, 1주40시간을 근로한 직원이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식대비 과세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매월의 근로시간을 주일수 또는 월일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시급을 8720원으로 가정했을 때, 월 16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환산한 하루 근무시간은 월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8시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최소시급 이하로 근무를 했을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업무의 내용, 업무량, 업무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시에 비단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40시간(주 5일 근무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기준으로 1일 약 6.7시간)이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최대 12시간까지는 가능하나,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대비 포함 월 21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시급으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8시간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7시간 혹은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해도 문제 없으시지만, 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피보험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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