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일반적으로 국내 노동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허가','징계위원회의 결정','불가피한 사유'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등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인 미만의 업소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통고,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3조). 즉, 5인 미만 업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직원의 이직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의 설명은 법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린 것이므로, 실제 부당해고 문제 등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