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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9년 10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사업 변경 및 경영 어려움 등으로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 사직 서류는 8월 말일자로 진행하고, 퇴사일은 9월 말일로 진행하자는 얘기를 들었는데
    권고 사직 서류와 실제 퇴사일이 차이가 나도 실업 급여를 받거나, 추후에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하* 님
    조회 : 656건 답변 : 2건 23.09.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서류의 작성을 8월 말쯤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서 상 퇴사일은 8월말이고 실제 퇴사처리는 9월말에 되는 상황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3

    권고사직서상 퇴사일(마지막근무일)과 서류상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자등)은 일치하도록 하시는게 향후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강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관련된 서류 작성 시 퇴사사유 및 기타 사항들이 잘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류 상 퇴사일과 실제 퇴사일이 다르다면 보통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의 퇴사일이 실제 퇴사일보다 소급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 해고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권고사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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