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 7월 19일 부터 2022년 04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지금까지 연속근로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후 프로젝트가 바뀌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 지원 및 본사근무에서 근무하다 다른 프로젝트로 발령을 받아 투입되었던적도 있습니다.
    몇일 전 본사에서 그동안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서류에 싸인하라며 공사팀장에게 2장의 계약서가 메일로 왔습니다.
    공사 중간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계약서에 싸인을 해줘야 하는걸까요?
    2년 연속근로를 해왔는데 정직전환이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 본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위로금 청구가 가능한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잘 알지못해 답답합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두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규 님
    조회 : 1240건 답변 : 2건 23.09.1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3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 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는 조건으로 위로금 등의 요구는 가능하나, 이는 사측의 재량에 따라 수용여부 달라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어떤 내용이 우려스러우신건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다시 주시거나 근로계약서 전체에 대해 검토의견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간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 사업만료일까지를 정한 경우엔 2년 이상의 기간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진 않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연속근로’란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를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연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사용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변경하려는 계약서 내용을 비교하고, 근무조건(근무시간, 새로운 업무 내용, 임금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설명은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귀하의 실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법률자문이 필요하며, 위 사항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