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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8/7 일 자에 프리랜서 1년 계약을 하여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에 평일 11시 - 9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10:30분에 출근하여 오픈 준비를 하고 20일 근무 중 늦게 퇴근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계약서 제 3조항에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란 사항이 적혀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토요일은 11-6시 까지인데 일때매 밥도 중간에 나와 먹기 일쑤였어요. 근무 중 점심시간도 충분한 휴게시간도 없는 점 과 추석연휴 에 관해서 원장님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원장님께선 샵에 오시더니 제가 퇴사 하는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니 오늘까지만 나오고 안나와도 될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고선 "1개월 미만 근무면 시급계산 해서 90% 계산 + 식비 지원 안되는거 아시죠 ?"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날이 9/5일 이였고 그 다음날인 6일은 원래 제 휴무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7일은 제가 입사한지 딱 한달 되는 날이구요. 그리고선 가시기 전 해촉 통보서를 들고 오셔서 이거 싸인하면 된다고 하셔서 이게 뭐냐 했더니 먼저 싸인 하시더니 저한테 충분한 설명없이 싸인해야 할 분위기를 만드시더니 싸인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는가버리셨습니다. 그 후 월급 계산한거 봤더니 말이안됩니다.식사시간을 빼서 계산을 하셨던데 전 식사시간에 대한 보상시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식사시간 제외 후 계산해서 준다라는 말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제가 10시 반부터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건에 대한 오바수당은 안쳐주는건지 .. 그리고 전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항이라 3.3%로로 신고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1개월 미만은 세금신고 선택사항 없으시다고 마음대로 4대보험 신고하셨는데 이것도 계약 위반 사항맞나요? 아직 급여 받기 전이구요.
    이*람 님
    조회 : 1261건 답변 : 2건 23.09.1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3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검토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등 임금체불 검토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 지급수수료 등의 유효성 검토 후 계약위반사항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이미 당사자 사직 합의서에 싸인 한경우라면

    자발적퇴사로 사료되는바, 해고등의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은 고용노동부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첫 번째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근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없이 일하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로, 원장님이 당신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해고 통보서를 갑작스럽게 주고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급여 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된 것이나, 식사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버워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 역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에는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지만 갑자기 4대보험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당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원장에게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도 보호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급여 계산서, 외근증 등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신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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