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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검토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등 임금체불 검토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 지급수수료 등의 유효성 검토 후 계약위반사항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미 당사자 사직 합의서에 싸인 한경우라면 자발적퇴사로 사료되는바, 해고등의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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