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후반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입사후 3.3프로 공제를 하고 5월달부터 사대보험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재직을하며 두 번 빼고 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몇달은 3일 5일 이런식으로 밀리더니 그 다음에는 세차레에 걸쳐서 월급을 나누어 주더군요
    6월달에는 같이 일하는 임직원분이 다치셔서 반차를 써가며 한달내내 출근을 했습니다 OT가 4일 발생 했구요.
    의문은 당월 오티는 원래 그 달에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지금까지 오티비용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공휴일 수당도 못받고 있습니다 일년만 채우고 그냥 퇴직금 받고 나가려는 생각으로 일하던 도중 퇴직금을 앞두고 제가 이번에 다치게 되었고 발목부상으로 인해 3주깁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계단에서 굴러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안한것은 앞서 말씀드린 다치셨던 임직원분이 두 달 정도 쉬셨는데 그때 퇴사처리를하고 나을때쯤 복귀를 하라고 하셨다더군요 당연히 그분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저에게도 퇴사처리를 할까 불안합니다 퇴직금이 날라가니까요 근로계약서도 이번년도 2월 만료일인데 계약서 쓰자 말로만 하시고 아직까지도 재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제일 궁금한 점은

    1. 신고를 하면 제가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
    5월달부터 사대보험을 들어줘서 실업급여 조건 18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 6월 오티비용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3. 11월~4월은 3.3프로 공제, 5월~ 사대보험시작입니다
    이렇게 되어도 제가 11월 부터 1년 경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정규직으로 달에 8번 휴무 9시간 근무(1시간 휴계)입니다

    정말 산재를 안해주거나 독단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노무사님을 알아볼 작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솔 님
    조회 : 565건 답변 : 2건 23.09.1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4

    1) 아시는바와 같이 이직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현재 사업장과 이전 다른 사업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현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처리된다면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세금공제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셨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지금은 실업급여 보다는 산재처리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사고일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입증이 어려우니 서둘러 자료를 준비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다 다친것이 명확한 이상 회사가 인정하든 안하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로 치료 받으신 이후에 실업급여 등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연장수당도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합니다.

    회사가 근무도중 사고가 났다는 것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지므로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비하셔야하는 것은 산재입니다.
    다른 것들은 시효도 많이 남아있고,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과 일과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양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법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실업급여는 건보료의 6개월 공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기준으로 실업급여 등 여러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처리를 당한 후에는 해고 사유 확인서를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6월의 오티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따라 임금체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11월부터 1년이 될 때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황 노동사보보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의 기간은 고용 보험 적용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퇴직금 계산 시에는 5월 이후에 근무한 기간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면서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회사가 본인을 독단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