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번달까지 다니던 매장에서 8월 초 근무인원 부족으로 일용직1명 직원 1명이서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런날에는 일용직을 혼자두고 쉴수없기 때문에 1시간 30분 휴계시간 중 20~30분만 휴계시간을 사용하였고 심지어 어떤날에는 퇴근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저조로 휴계시간을 지키지 못한것을 인정해줄수 없다고 하시네요. 회사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인정헤줄수 없데요. 직원 2명이서 근무한 날에도 매출이 100만원이 넘었는데도 근무인원이 충분하다면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세요. 매출이 없더라도 매장상황에 따라 도저히 쉴수가 없었는데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시네요. 이거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심지어 같은 회사의 다른 브랜드로 7월 매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원래 일하던 매장보다 새로 옮긴 매장이 근무시간이 적어 급여가 적어지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왜 4대보험 중 연금 공제가 이전의 매장에서 받던 급여기준으로 세금이 빠지고 있더라구요. 7월 급여가 들어오고 담당직원에게 얘기했지만 8월 연금세금도 변함없이 이전에 것으로 계속 빠지고 있더라구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는건가요?
    채*연 님
    조회 : 218건 답변 : 3건 23.09.1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5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시 휴게시간에 근로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브랜드 이동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었나요? 사업장이 변경되었나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공단별 신고금액을 확인하시되,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된 금액과 실지급액이 20%이상 차이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쉬지못했다면

    임금체불 청구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함이 맞겠으나, 사업주의 승인을 요건으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일한 것에 대해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
    따라서 임의가 아닌 사업주의 지시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임금체불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20%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로 근로시간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2시간 이상의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엔 휴식시간도 포함되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제54조).
따라서, 당신의 말대로라면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식시간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른 휴식시간미준수 또한 회사의 불법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4대보험의 급여에 대해 논하자면:
국민연금은 매달 근로자가 받는 '실제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급여가 줄어든 경우, 국민연금 공제액 또한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사내 노동조합이나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런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증거를 포함해 상담을 받으면, 정확한 조언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