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함이 맞겠으나, 사업주의 승인을 요건으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일한 것에 대해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
따라서 임의가 아닌 사업주의 지시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임금체불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20%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