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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1년1개월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을 앞둔 사람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8개월동안 5인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 그후 약 3개월 동안 갑자기 직원을 뽑지 않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고, 이때 들어온 직원들은 연차가 없는채로 일을 하게됐습니다 (저는 원래 매달 연차를 쓰며 일했기에 5인미만으로 바꼈더라도 그대로 연차쓰며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 표기되어있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챙겨주는 점주라서 제가 꼭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ㅜㅜ
    조*진 님
    조회 : 2192건 답변 : 2건 23.09.1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7

    기발생한 연차는 사용 및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 정한 바 없다면 연차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연차를 지급하기로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법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블로그 글 링크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93921076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용 연차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부터의 연차에 대해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의무'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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