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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만기 근무를 하루 반나절 정도만 남겨두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저는 근로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였고 시정기간이 하루 지난 지금까지도 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얘기하지만 사업주는 아마 솜방망이 처벌이라 생각해 그냥 배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민사소송은 저에게 비용적 시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루도 제대로 못지내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왜 제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며 살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서 님
    조회 : 1028건 답변 : 1건 23.09.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이미 시정지시가 있고 미이행한다면 형사처벌 등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분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으로 이자까지 더하여 받아내시면 되는데, 소액민사소송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담이 크지 않으니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변호사 상담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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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당하신 상황은 매우 억울하며,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가능한 접근법을 제안드리면,

1. 노동청과 연대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해보세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으셨으니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무료 상담이 가능한 노무사 협회, 법률사무소 등을 찾아보세요. 저비용이나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3. 급여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소액급여 청구 소송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므로 시도해볼 만 합니다.

4. '급여체불긴급지원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임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또한, 지역의 노동상담소에서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얼마 안 가 풀리기를 바라며, 질문자분의 권리가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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