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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였고 연봉협상을 위해 적은 기간이라고 하고 연봉협상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직원들을 올려놨다고 하며
    청년사업시행중으로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고하는데
    계약서가 계약직 계약서인데 회사임의로 계약만료로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배*영 님
    조회 : 339건 답변 : 3건 23.09.1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18

    근로계약 체결시 고용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봉적용기간을 고용계약기간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만료로 퇴사함에도 사측이 이를 다르게 상실처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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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1. 이면계약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가 청년사업지원금을 수령을 위해서 정규직 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허위작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교부받은 계약서가 계약직이라면 이를 토대로 계약만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청년지원금을 수급중이라면 아마도 정규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일듯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였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만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도록 되어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만료시키려면, 계약에 적힌 조건이나 절차(예를 들어 해지에 대한 통보 기간 등)를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은 양 당사자 간에 협의하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계약서에 따랐을 때 계약이 만료되는건 당연한 사항이지만, 청년사업이 기간제 회사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만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법률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종료나 만료에 대한 사항은 법적 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주가 아닌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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